저신용자 연체·부실 악순환…정부 서민금융 대위변제 내년 1.35조 고금리 여파 직격탄
고금리 장기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저신용 취약차주들의 연체와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떠안아야 할 내년 대위변제 규모가 무려 1조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출발하라고 빚까지 줄여줬는데 연체 늪서 허우적대는 2만4000명
정부와 금융당국이 채무 조정과 원금 감면 등 파격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만 4,000명에 달하는 서민들이 깊은 연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려던 당초의 정책적 취색이 무색하게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버티지 못한 이들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이 반복되는 중입니다.
연체하면 혜택 받고 성실하면 제외? 포용금융 대전환의 역차별 논란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일반 대출자들과 달리, 오히려 연체한 이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모순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용금융의 급격한 대전환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역차별 박탈감과 시장 내 심각한 금리 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 풍선효과 직격탄,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거대한 장벽에 막힌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치명적인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살인적인 고금리를 동반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의 수렁으로 내몰리며 가계부채의 부실 폭탄을 키우는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저신용자 부실 고리 끊어내기 위한 특단의 거시경제 대책 시급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민금융 대위변제 압박과 취약차주의 연체 악순환은 단편적인 지원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병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일시적인 미봉책을 넘어, 서민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거시경제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