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부동산 격돌, “집값 급등 부추겼다” vs “밭 다시 일구는 중” 공방전 가열
2026년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최대 화두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의 거센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집값을 급등 부추겼다”는 날카로운 비판과 “밭을 다시 일구는 중”이라는 항변이 팽팽하게 맞서며 현장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바일로 뉴스를 접하는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국감은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명운을 가를 치열한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오세훈 “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해제 탓”… 급등 원인 공방
서울시 국감 현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의 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습니다.
당시의 주택 공급 억제 정책이 누적되어 현재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는 강도 높은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참전’과 시장 긴장… ‘똘똘한 한채’ 향방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서울 외곽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대해 “살짝 오르는 평탄화 작업”이라 진단하면서도, “전세는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전세대출을 줄이고 역세권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던졌습니다.
이에 문화일보에 기고한 이창무 교수의 칼럼처럼 대통령의 직접적인 부동산 시장 참전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전세 규제 완급 조절 시그널 속, 엇갈리는 전문가 진단
정부의 전세 규제와 맞물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세대수 증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대해 전문가들이 “원인을 잘못 짚었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허구역 지정 이후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히려 3배나 치솟는 등 시장의 부작용도 속출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한국 경제 지표 호조 속 불안한 부동산, 향후 전망 브리핑
한국은행이 올해 1인당 GNI(국민총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발표하며 거시경제 지표는 청신호를 켰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박탈감과 시장 양극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남부국경 불안정 및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등 대외 안보 변수까지 겹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부의 정교한 부동산 완급 조절과 시장 안정화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