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놓고 반쪽짜리 논란 확산
전남광주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혁신적인 복지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두고 지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과 금액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철저한 형평성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극적으로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지역·금액 차별 반대 한목소리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민형배 의원이 주도하는 통합특례 방안 속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에서 순천, 광양, 여수 등의 소중한 농촌 지역들이 속속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남광주 지역의 각계각층 단체와 주민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모든 농어촌 지역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 긴급 현안보고 및 진보당의 날카로운 비판 제기
사태가 이토록 급격히 확산되자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긴급 현안보고를 전격 소집하며 사태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당 전남광주시당과 동부권 6개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민형배표 기본소득 구상이 명백한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맹렬한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통장단 및 농민들의 뜨거운 환영 속 쏟아지는 차별 철폐 촉구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통장단과 묵묵히 땅을 지키는 농민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전체적인 도입 방향 자체에는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특정 지역이나 주민이 소외되는 구조적 차별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차별 없는 완벽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로 나아가야
강광석 의원을 비롯한 뜻있는 정관계 인사들 역시 단 한 사람의 농어촌 주민도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남광주시와 정치권이 이러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과 정당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여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로 완성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