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10건 중 3건, ‘허위 종결’ 경찰관이 혼자 다 했다… 충격적인 실태
최근 제주 경찰 조직이 뒤집어졌습니다. 실종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문제가 된 경찰관 한 명이 제주 전체 실종 해제 건수의 30%를 독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30%가 ‘그 경찰관’의 손에서 조작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특정 경찰관의 비상식적인 사건 처리 방식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10건 중 무려 3건을 혼자서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오류가 아니라, 실종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범죄 가능성을 무시하고 종결 버튼을 눌렀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죠.
심지어 60대 남성 실종 사건 당시에도 위치 조회를 시행하고는 곧바로 허위 종결을 시키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실적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범죄심리학 교수들조차 장미란 씨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죠.
내부에서도 불신 폭발… ‘전수조사’가 해결책 될까?
경찰 내부에서도 자조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부실 수사 의혹에 대응해 상부에서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어차피 임시방편 아니냐”며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절도 1건을 51건으로 쪼개기 수사했던 전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경찰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종된 20대가 하예포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실제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종결 처리’에만 급급한 경찰의 모습에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믿을 곳이 없다” 들끓는 온라인 민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경찰을 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내 가족이 실종되어도 경찰이 대충 종결할까 봐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의 수사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죠.
일각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이번 건만 징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적 위주의 평가 시스템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에디터 총평: 무너진 수사 신뢰, 경찰의 자정 노력은 어디에
이번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는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실종 사건조차 ‘숫자 놀음’으로 치부해버린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경찰 당국은 지금의 전수조사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점을 경찰 수뇌부는 뼈저리게 느껴야 하죠. 지금까지 실시간 이슈 에디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