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 직후··· 환자와 의료계 모두 우려하는 진짜 이유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통과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환자와 의료계 양측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과 시행령을 둘러싼 치열한 ‘시행령 전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소희 의원의 재검토 촉구를 비롯해 의료계와 환자 단체 모두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번 법안이 의료 현장의 난제를 해결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