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하고도 전자발찌 차고… 출소 후에도 이어지는 ’24시간 감시’의 명과 암
2026년 대한민국, 교정 시설의 문을 나선 이후에도 우리의 일상은 완전한 자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채 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들이 급증하며, ‘완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법무부의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도 전자발찌라는 족쇄를 평생의 그림자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