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호

인천시가 오랜 기간 원도심 개발의 발목을 잡아왔던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고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컸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연 이번 규제 완화가 침체된 인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시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