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살해한 남편,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폐지론 다시 점화되나
최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반복되던 가정폭력을 막지 못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비극을 방치한 것일까요? 법의 사각지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이 키운 참극인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생전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개입하려 해도, 가정폭력 특례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