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자, 피해자 주소 못 알아낸다… 건보료 체납 외국인은 출국금지 가능
가정폭력 범죄자들이 소송 절차 등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대단히 충격적인 사각지대가 드디어 개선의 물살을 타는 순간이다. 그동안 법이 쥐여준 합법적 스토킹 도구라는 오명을 썼던 ‘주소보정명령’의 허점이 지적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자, 소송 절차 악용한 피해자 주소 탐색 원천 차단 관계성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