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법 제정 초읽기, 경찰 실종수사 전담조직 설치로 대응 강화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종 사건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강수를 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제주 실종 은폐 사건’ 등 성인 실종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당정은 경찰 내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성인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종성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실종수사 전담조직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