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은 지방 사무

대한민국 소방 체계를 둘러싼 재정 부담 논란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방은 지방 사무”라는 발언 이후 추미애 의원에 이어 정청래 의원까지 국가가 소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이며,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예산과 조직은 지방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부천 화재 등 잇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