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자 수색, 법적 근거 부족해 골든타임 놓치나? 수사 당국 현실적 한계 직면
와! 도대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까지인가요? 최근 MBC [알고보니]를 통해 보도된 성인 실종자 수색의 현실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사라졌을 경우 경찰이 즉각적인 강제 수색에 나서기 어렵다는 ‘법적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갇힌 성인 실종자들, 수색 왜 지체되나? 어머나,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