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공제 유지 ‘유력’… 세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 지었습니다. 당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를 9억 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고위 당정협의 과정을 거치며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민심을 반영해 유연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제 개편안 ‘급제동’… 9억 원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