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신상 비공개, 유족의 간곡한 뜻인가 면죄부인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공무원 아내 살해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끝내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유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공익적 알권리를 외면한 처사가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유족의 슬픔인가, 가해자의 보호막인가: 신상 비공개의 내막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