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 수개월 뒤 살인 반복…”처벌 안원해도 ‘의무적 체포’ 검토해야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참혹한 실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복되는 경고와 수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허점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허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