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의 배신, ‘관계성 범죄’ 구속 기준 ‘재범 위험성’으로 전면 재편해야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라는 현대적 감시망이 뚫렸습니다. 최근 5년간 관계성 범죄로만 17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지며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의 ‘구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도주 우려’라는 낡은 구속 기준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재범 위험성’을 구속의 핵심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스마트워치도 무용지물, 관계성 범죄의 잔혹한 실체
기술의 발전이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8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이 결국 흉기 살해를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벌어진 흉기 난동 사태는 현장의 감독관 부족과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증명합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매우 우수’하다고 자평한 평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위험징후 시 즉각 개입’ 법제화로 안전망 대수술 필요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상동기·관계성·약자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해자 제재를 우선 추진하고, 흉기 난동 피해자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 제도적 빈틈 메우지 못하는 치안 현장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더 큰 참사를 막은 것은 경찰이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치안 공백을 시민의 용기로 메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전국 곳곳의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전자발찌 관리를 점검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이 이어졌으나, 감독관 부족과 같은 치안 현장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범죄 예방의 패러다임 전환, ‘재범 위험성’ 중심의 선제적 구속
향후 정부 대응은 가해자 제재 우선 추진과 피해자 회복 지원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위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 경찰이 즉각 개입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관계성 흉악 범죄가 활개를 치는 지금, 단순 접근금지 명령이나 기술 장비에만 의존하는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을 구속의 판단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여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 구축만이 참사를 막을 유일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