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5억이 학대 부모 계좌로? 분리보호 아동 925명 지원금 줄줄 샌 충격적 실태
아동학대 판정을 받아 부모와 극적으로 분리 조치된 아동들의 수당이 여전히 가해 부모의 계좌로 버젓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사회에 거센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교하지 못한 정부 부처 간의 정보 연계 시스템 구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4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학대 부모들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새 나간 명백한 행정 참사가 드러났습니다.
분리보호 아동 925명 아동수당, 학대 부모 계좌로 지급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분리된 아동 무려 925명의 아동수당이 가해 부모의 계좌로 계속해서 입금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만 아동 학대로 분리 조치된 이후에도 부모 69명이 아동수당을 수령해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총 1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학대 부모와 분리했는데… 아동수당 14.8억 원 계속 부모 계좌로
아이들을 학대 가해자들로부터 긴급히 떼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복지 지원금 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절실한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쓰여야 할 소중한 지원금이 오히려 학대 부모들의 뱃속을 채우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구조적 결함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입니다.
아이와 떼어놨는데 수당은 학대 부모에게… 정보 연계 구멍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예리하게 지적한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들은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데이터 연계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아동보호 기관, 복지 행정망 사이에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리 아동 발생 현황이 수당 지급 부서로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 치명적인 행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학대 아동 보호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 시급
국민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의 인권과 복지가 행정 편의주의와 부실한 시스템 덕분에 두 번 울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관련 부처의 즉각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전국의 분리보호 아동 수당 지급 체계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다시는 혈세가 학대 부모들의 계좌로 흘러가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