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 수개월 뒤 살인 반복…”처벌 안원해도 ‘의무적 체포’ 검토해야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참혹한 실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복되는 경고와 수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허점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허술한 보호 조치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 요구 목소리를 짚어본다.
스토킹 신고 후 ‘처벌 불원’ 서명 뒤 이어진 참혹한 연쇄 살인
대전과 아산 지역에서 여성 2명이 전 연인들로부터 연달아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전에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합의 등으로 인해 결국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목숨을 살려달라며 절박하게 경찰을 찾았음에도 왜 비극을 막지 못했을까? 수개월 뒤에 반복된 살인 사건은 안일한 초기 대응과 미흡한 보호 조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뼈저리게 보여준다.
전문가들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명백한 전조 증상” 경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을 분석하며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단순한 남녀 간의 다툼이나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이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음식 배달을 받는 순간을 노려 침입하거나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게 만든 가해자들의 수법은 얼마나 잔인했는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보호 조치를 중단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신고해도 헛수고였다” 분노 폭발한 온라인과 SNS 실시간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엄마를 살려달라며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신고해도 헛수고라는 인식이 박히면 누가 경찰을 믿겠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절박한 외침이 외면당하는 동안 국가와 공권력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잇따른 살인 사건 속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처벌 불원과 상관없는 ‘의무적 체포’ 도입 목소리 급부상
이러한 여론 속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즉각 격리할 수 있는 ‘의무적 체포’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만 기대는 현재의 안일한 법 집행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을철 나들이 분위기 속에서도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을 향한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까? 정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교제폭력의 위험성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